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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수령]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그887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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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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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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