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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