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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업무상재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기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판례 |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배제 사례 2003다34045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4.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학술논문] 공매도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