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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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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5-17
첨부파일  2024f0515pa(요약본).hwpx,  2024f05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709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717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719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부당이득금〕721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724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727



[일반행정]


2024. 4. 4. 선고 2022두56661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733



[형사]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739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745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751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755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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