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Home  / 공감로  / 헤아림법률정보
Home 공감로 헤아림법률정보
✔ 뷰어로 보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5-17
첨부파일  2024f0515pa(요약본).hwpx,  2024f05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709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717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719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부당이득금〕721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724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727



[일반행정]


2024. 4. 4. 선고 2022두56661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733



[형사]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739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745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751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755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5.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3.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4. [대법원 판례속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7.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형사법
    Read More

  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0. 판례 | 2020가단5313298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1.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8. 1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3. 채무자회생 개관

    Read More

  14. [대법원 판례속보]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5.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6.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7. [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8.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19.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20. [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5.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2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태그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
인증서(1) 전자증명서(1) 전자서명(1) 보수규정(1) 취업규칙(2) 불이익변경(2) 확정기여형(1) DC(1) 퇴직연금(1) 판례(1) 민사(1) 명예퇴직금(1) 표장(1) 상표(1) 철거청구(1) 가등기(2) 근저당권(1) 동산경매(1) 동산담보권(1) 배당요구(1) 의료사고(1) 주의의무(1) 카메라등이용촬영죄(1) 재건축재개발(1) 재개발재건축(1) 기업법무(2) 임대차(2) 권리금(1) 부인권(1) 선결문제(1) 명예훼손(1) 채무불이행(1) 소수주주권(1) 불공정거래의 규제(29) 공매도(7) 유가증권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4) 지배주식의 양도와 자본시장통합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7) 내부자거래규제에서 내부자의 범위(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4) 시세조종관련 부당이득(4) 경영권분쟁과 가처분(1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6) 전환사채 등 발행유지가처분(1) 주식상장금지가처분(3) 신주발행금지(효력정지)가처분(5) 사채(18) 신주인수권에 관한 무상수증이익 및 부당행위계산부인(2)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3) 전환사채의 현저한 불공정 발행과 무효(4) 적대적 MNA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3)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4)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및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1)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8) 주식과 주주(87)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3) 주주대표소송(5)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7)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4)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9) 신주발행무효(8) 합병시 지분의 범위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3)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6) 주식양도약정의 해제 또는 취소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7)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6)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이 가능한지(2) 주주총회(38)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3)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신청(2) 채권의 주식전환약정의 효력(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5)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4)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10)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1)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과 한계(2) 주주총회의 결의요건(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에 대한 검토(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5) 주주총회에서의 표결방법(2) 이사 및 이사회(105) 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4) 업무대행자의 업무의 범위(4)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11) LBO(2) 이사의 전직 등 금지가처분과 경업금지가처분 등(2)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7)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21)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4) 매매(17) 하자담보책임(17) 사기(2) 이사회(18) 동산(1) A(2) 이사의 보수(11)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11) 경영판단의 개념(8) 이사와 대표이사의 충실의무(1) 권리분석(51) 말소기준권리(11) 부동산등기(1) 각하사유(1) 갑구기재권리(13) 유치권(3) 을구기재권리(8) 친족상속법(1) 부양료(1) 공정거래법 위반(2) 특수관계인 부당지원(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2) 특수사례(8) 상린관계(1) 주위토지통행권(1) 의료(4) 설명의무(1) 배당이의의소(1) 의료과실(2) 기본개념(1) 기한 및 조건(1) 무면허의료행위(1) 기부금품모집(1) 적용범위(1) 형사법(1) 협박(1) 외부감사법(1)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3) 징계(1) 변호사의무(1) 조세(1) 수혜자에 대한 증여의제(1)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1) 건축법(1) 주주간계약(1) 대표이사해임(1) 배당(3)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8) 영업양도(2) 합병(2) 주식매수청구권(1) 조직변경(1) 상호속용(1) 경업금지(1) 주주총회 위임장(5) 증거보전(1) 내용증명(1) 질권 등 담보제공(2) 이사 등의 해임(1) 상장회사 제한 규정(1) 증자와 감자(2) 주주간 계약과 효력(4) 법인격 등 법인일반(3) 법인격부인(1)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2) 대표권의 제한(1) 자기주식취득 등(3)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4) 주식의 이중양도(1) 상환우선주 등(2) 소수주식 강제매수권(1) 설립무효(1) 불법목적의 회사 설립(1) 차입매수(1) 경업금지약정(1) 주주평등의 원칙(1) 회생절차(1) 소수주주열람권등(1) 개인회생(3) 개관(3) 연차수당(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