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5-20
첨부파일  law240520(5.17.판결).hwpx,  law240520(5.17.판결).pdf,  
내용 


[민사]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2023다308270   양수금   (자)   파기환송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특별]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new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