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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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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6-11
첨부파일  2024f0610pa(요약본).hwpx,  2024f06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217

서울중앙지법 2024. 3. 14. 자 2023카합21631 결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확정224

서울중앙지법 2024. 4. 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퇴직금청구〕: 항소 231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확정238



[형사]


수원지법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수도불통〕: 확정244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253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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