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8다261322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등   (자)   파기자판(일부)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2020다25889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 2.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2다228667   건물인도   (사)   파기환송(일부)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210783 구상금   (차)   파기환송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다213157   건물인도   (마)   파기환송(일부)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024다215542   보험금   (마)   파기환송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4다22572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타)   파기자판(일부) 

[환송 후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의 의미(= 환송판결 선고 시)◇

2024다226313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농업협동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명사유에 대한 해석방법(= 해당 정관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2. 농업협동조합의 내부적 제명결의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24다231391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3도175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자판(일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액 상당의 추징을 명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방법◇

2023도18812   폭행등   (마)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특별]

2023두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54112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나)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은 기속적으로 보조금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환수 범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두63079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마)   파기환송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타)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증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 시기(보험수익자 지정 시) 및 그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스536   등록부정정   (마)   파기환송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 및 그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여부(적극) 2.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