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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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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7-12
첨부파일  2024f0710pa(요약본).hwpx,  2024f07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0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259

서울중앙지법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262

서울중앙지법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273



[일반행정]


울산지법 2024. 4. 11. 선고 2023구합591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확정293

서울행법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298



[형사]


서울고법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확정303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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