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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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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8-13
첨부파일  2024f0810pa(요약본).hwpx,  2024f08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대구고법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309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318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집행판결〕: 항소322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4. 4. 26. 선고 2023구합753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항소328



[조세]


제주지법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332



[형사]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344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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