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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8. 2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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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8. 2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8-26
첨부파일  law240826(8.23.판결).hwpx,  law240826(8.23.판결).pdf,  
내용 

[형사]


2020도183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파기환송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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