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청구권 확정

• 파산절차는 결국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를 확정하는 절차. 청구권은 '누가'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
• 비례배당원칙 : 10,000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자산이 1,000달러에 매각된 경우, 어떻게 배당 가능할까?
• 탈무드 배당방식(옷감 나누기 방식) : 자산 100, 100 청구권자, 30 청구권자
• 우리나라는 안분배당(비례배당) - 흡수배당 원칙으로 경매 등 배당절차를 운영함

미확정 채권

• $12 ,000 상당의 소송이지만, 성공확률은 1/3밖에 안되는 경우? 33%를 인정하는 경우?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97조
  •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정할 때에는 미확정의 권리와 그 권리자, 확정될 경우의 취급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① 목록 또는 신고 번호, ② 목록 기재 또는 신고 채권자의 이름, ③ 목록 기재 또는 신고 채권의 종류(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④ 채권의 발생원인(대여금채권 · 물품대금채권 · 어음금채권 · 구상금채권 등), ⑤ 미확정인 채권액(목록기재 또는 신고 채권액과 다를 수도 있다), ⑥ 권리확정소송의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⑦ 권리가 확정될 때 준용하여야 할 해당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한 규정(만약 준용하여야 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한 규정을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재산적 채권

•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업자로부터 영업의 비밀을 배운 뒤 프랜차이즈 계약을 파산 절차를 이용해 취소하고 다른 이름으로 같은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열어 프랜차이즈 업자에게 돈을 내지 않고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싶어함. 프랜차이즈 영업 기법을 다 배운다음 파산을 신청하여, 경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작위청구권은 모두 회생채권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작위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 이 될 수 있다.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파산 절차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금전화 ·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면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에서 구 회사정리법하에서 금전채권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의 측면을 갖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것인데, 이를 긍정하였다[다만 최근에는 골프회원의 청구권을 금전채권인 입회금반환청구권으로 취급한 실무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7 캐슬파인리조트(주), 2013회합70 삼공개발(주) 사건 참조]. 그 밖에 회생채권인 비금전채권으로는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담보채권

•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100빌려줬는데, 부동산 가치가 25가 되어버림. 선취특권제한이 발생하는데, 25를 갚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 "선취특권으로 시인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담보하는 한도에서 그러한 선취특권은 무효이다"라는 규정이 있음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