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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9. 19.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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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4. 9. 19.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9-20
첨부파일  law240920(9.19.결정).hwpx,  law240920(9.19.결정).pdf,  
내용 

[형사]


2024모179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목   2024. 9.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9-20
첨부파일  2024f0915pa(요약본).hwpx,  2024f09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구상금〕1435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1442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1444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청구이의〕1446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임금〕1449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69432, 269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1452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463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1468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1471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476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1479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1483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487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임대료〕1490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1493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1497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504



[조세]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1516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519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1525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531



[특허]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거절결정(특)〕1535



[형사]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1541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1549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공무집행방해〕1553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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