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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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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결국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를 확정하는 절차. 재산은 '무엇을'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

[세탁소 파산 문제]

  • 유치권이 있을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 유치권이 없을때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07조

[거래소 회원권 문제 등]

  • Chicago Board of Trade v. Johnson 도산절차 밖에서 얻을 수 없는 이익에 대한 논의
  • 상표 분리 매각의 문제 Vittoria North America v. Euro-Asia Imports Inc., 278 F.3d 1076(2001)
  • 도산해제조항 무시의 원칙
  • 항공사 파산 시 슬롯 상실의 문제
  • 면허 비용 미납 시 택시면허 취소의 문제 - 규제기관이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1-section525&num=0&edition=prelim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 소중한 채권자의 법리 Moore v. Bay
  • 사기죄에 있어 의제신탁의 법리

  1. No Image notice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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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2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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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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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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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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