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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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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10-16
첨부파일  2024f1015pa(요약본).hwpx,  2024f10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1593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1596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개인회생〕1598



[일반행정]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1602



[형사]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1605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1607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1613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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