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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매일 업데이트 ⋅ 20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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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세션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및 입법동향'이다. 박혜림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발제하고 윤현석 원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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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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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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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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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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