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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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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11-13
첨부파일  2024f1101pa(요약본).hwpx,  2024f11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고법 2024. 4. 18. 선고 2023나2022109, 2022116 판결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상고443

서울서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상고454

서울북부지법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463



[조세]


서울행법 2024. 7. 23. 선고 2023구합564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474



[형사]


부산지법 2024. 5. 24. 선고 2024고합5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 죄명: 살인)·사체유기〕: 항소482

서울북부지법 2024. 5. 28. 선고 2023고합5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항소489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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