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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동향 | |||||
| 뉴스 | |||||
2024 자치입법 국제포럼…”저출생·지방소멸 해법, 자치입법에서 찾다” - 로스쿨타임즈 오는 12월 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이 열린다.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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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 16개국 법제 전문가 초청 국제학술대회 개최 - 이투뉴스 [이투뉴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현지시각으로 30일과 내달 1일 인도 법제연구원에서 '아시아국가 입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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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입법의 미래를 논하다…ALIN 국제학술대회 인도에서 개최 - 피앤피뉴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시아 국가의 입법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인도 현지 시각으로 11월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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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