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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업데이트 ⋅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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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PDF.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의 “세종Law Focus”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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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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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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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2. 1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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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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