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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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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1-13
첨부파일  2025f0110pa(요약본).hwpx,  2025f01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부산고법 2024. 7. 17. 선고 2023나55750 판결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상고
서울북부지법 2024. 9. 5. 선고 2024가단116437 판결 〔배당이의〕: 항소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일반행정]

 

수원지법 2024. 7. 24.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901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항소

 

[형사]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상고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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