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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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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2.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2-04
첨부파일  2025f0201pa(요약본).hwpx,  2025f02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12. 12. 선고 2021다300173 판결 〔손해배상청구〕 201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7
2024. 12. 12. 선고 2022다274028 판결 〔부당이득금〕 214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구상금〕 221
2024. 12. 12. 선고 2024다2327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224
2024. 12. 12. 선고 2024다260405, 260412 판결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 229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 〔부당이득금〕 231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 〔손해배상(기)〕 233
2024. 12. 12. 선고 2024다273869 판결 〔청구이의〕 237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39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267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차별구제청구등〕 280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307

[일반행정]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312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315

[조세]

2024. 12. 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17

[형사]

2024. 12. 12. 선고 2020도11949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323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28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의료법위반〕 331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336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338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346
2024. 12. 16. 자 2020모3326 결정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 351
2024. 12. 18. 자 2021모26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355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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