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5.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2-10
첨부파일  2025f0210pa(요약본).hwpx,  2025f02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4. 9. 25. 선고 2024가단106423 판결 〔건물인도〕: 항소  43
서울중앙지법 2024. 11. 15. 선고 2023가합86650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항소 49
서울고법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59

 

[일반행정]

 

수원지법 2024. 9. 11. 선고 2023구합7269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 68

 

[조세]

 

서울행법 2024. 10. 24. 선고 2024구합50650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73

 

[형사]

 

서울북부지법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 79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3.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2.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년도 하반기 판례공보 판시사항 및 판례 색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2.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2. 18. 자 중요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2. 18. 자 중요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