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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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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5-05-26
첨부파일  law250526(5.23.결정).hwpx,  law250526(5.23.결정).pdf,  
내용 

[특별]

2025으517   이행명령   (마)   파기환송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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