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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6.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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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6.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6-16
첨부파일  2025f0615pa(요약본).hwpx,  2025f0615pa(요약본).pdf,  
내용 

2025. 6.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건물인도〕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2025. 4. 24. 선고 2024다2958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임대료반환청구〕

[가사]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일반행정]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조세]

2025. 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추행〕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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