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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업데이트 ⋅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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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PDF.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의 “세종Law Focus”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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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 Image notice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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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5Jul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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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4Jul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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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3Jul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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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2Jul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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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1Jul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7. 01Jul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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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30Jun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9. 28Jun
    by 이변
    in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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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7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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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6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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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5Jun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6. 12. 자 중요결정 요지

  13. 25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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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4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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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3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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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1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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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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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9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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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8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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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7Jun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21. 17Jun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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