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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두 칼럼]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와 전자문서 - 아파트관리신문 더불어 최근 입법 동향 역시 디지털 시대에 맞춰 법령에서 전자문서를 서면과 동일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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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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