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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업데이트 ⋅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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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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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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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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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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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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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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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안[대법원 2025. 7. 3.자 중요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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