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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8.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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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8.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8-04
첨부파일  2025f0801pa(요약본).hwpx,  2025f0801pa(요약본).pdf,  
내용 

2025. 8.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 〔대여금〕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주주지위확인등〕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주주대표소송〕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구상금등〕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국)〕
2025. 6. 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 〔토지인도〕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2025. 6. 12. 자 2024마8320 결정 〔파산선고〕
2025. 6. 12. 자 2025그523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임금〕

[일반행정]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조세]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강제추행〕
2025. 6. 5. 선고 2023도119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사기〕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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