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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업데이트 ⋅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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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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