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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업데이트 ⋅ 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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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동향을 분석했다. DORA는 2022년 12월 14일 제정돼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EU 차원에서 통일된 ICT 복원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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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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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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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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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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