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헤아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해산 및 청산등기에 연장선으로
회사 계속 등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회사 계속 등기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법인이 5년 동안 어떤한 등기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휴면상태가 됩니다. 등기 없이
5년이 경과하면 법원은 빨리 밀린 등기를 하라고 등기 촉구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해산 간주를 합니다.
해산 간 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 등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은 청산종결 간주가 됩니다.
청산종결 간주는 법인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법인을 살릴 수 없어요!
회사 계속 등기는 청산종결 간주가 아닌 해산간주되었을 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등기입니다.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결의로 계속 등기를 결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 계속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계속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회사 청산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새 임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원이 결정되면 새 대표자님이 계속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산인이 없으면 어떻게 선임하나요?
청산인이 없다면 계속 등기를 진행하기 전,
먼저 청산인 선임 등기를 진행하거나 청산인 등기와 계속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는 해산간주 당시의 대표이사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따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산간주된 법인인 경우 청산인 선임만을 위해 주주총회를 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나요?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새로운 임원을 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임원을 유지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인은 현재 해산간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대표이사 및 이사는
법적으로 자동 퇴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 주셔야 해요!
다만, 감사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퇴임되지 않기 때문에
퇴임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속 등기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대표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간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대표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청산인이 된 경우
취임승낙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계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정관이나 총회의사록, 취임 승낙서,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청산인의 주민등록초본, 청산인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입니다.
계속 등기를 하면 그동안 밀린 과태료를 다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법인이 해산간주된 상태라면 이미 등기를 5년 이상 진행하지 않으신 상태인데요~
해산간주된 법인이 계속 등기를 통해 다시 영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등기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 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의 과태료를 납부하면서까지 왜 계속 등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계속 등기를 통해 해산간주된 법인을 살리는 것보다
신규법인을 설립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과 소재지 에 따라 공과금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보다 신규법인설립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계속 등기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기존 회사를 살리는 것이 나을지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게 나을지 현명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 현재는 허가받기 어려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법인의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해태기간이 지체될수록 과태료는 더 많이 부과 될 뿐만 아니라
각 법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님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헤아림 등기 팀에게 맡겨 주시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헤아림에서는 빠른 상담을 통해 견적서를
보내 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공과금 납부 및 등기접수 등 등기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날인하여 보내주신 서류는 잘 도착했는지,
등기는 잘 접수되었는지 진행 상황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헤아림에서는 등기가 단계에 따라 진행될 때마다 대표자님께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영수증을
보내 드리며 마무리됩니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회사 계속 등기 저희 헤아림 등기 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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