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합헌)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합헌)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합헌)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합헌)2021헌바1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헌법불합치,합헌)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기각,각하)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마528,2019헌마631,2019헌마632,2019헌마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인용(위헌확인))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헌법불합치)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기각)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SAFE 등기-조건부지분인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