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