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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판례] 내부자의 범위 문제_2000도90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정관변경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사례 및 개요 | 저당권 등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양식]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취지
법인설립시 상호설정
[대법원 판례속보]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