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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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2-12-26

첨부파일	2022f1210pa(요약본).hwpx, 2022f12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 675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전부금〕: 상고 687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 697 [조세]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 705 [형사]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상고 716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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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 사례 2004다25123

회사법

판례 | 주주제안의 가처분 2007카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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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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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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