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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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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2-12-28
첨부파일  2022f1215pa(요약본).hwpx,  2022f12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271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 등〕 2283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 2294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297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 2302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307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311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사해행위취소〕 2315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 2318

 

 

[일반행정]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2320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거부처분취소〕 2324

 

 

[조세]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2329

 

 

[형사]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333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2338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2342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346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2350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359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2362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2367
2022. 10. 27. 자 2022모1004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371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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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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