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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결정]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사건_97카합733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판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례 2005두5574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0. 자 중요결정 요지
“청담”, “청담러닝” 등의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채무자회생 개관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