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마을버스 대표소송 인용 사례 2008가합7301
회사법 [판례] 화승강업 사건_2003도686
채무자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회사법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회사법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회사법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회사법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회사법 판례 | 은평방송 사건 2004마1022
회사법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경매 | 등기 개요 | 배당의 순위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회사법 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회사법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회사법 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
회사법 [결정]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사건_97카합7333
회사법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경매 | 등기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