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회사법 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회사법 판례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요건 2007다60080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회사법 판례 | 의결권 행사의 형사법적 의미 2004도1256
회사법 판례 |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사례 2005다22701
회사법 판례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제한 여부 사례 2001다12973
회사법 판례 | 은평방송 사건 2004마1022
회사법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