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회사법 판례 | 실질주주의 열람등사청구 사례 2015다235841
회사법 판례 |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는 사례 2008다96963
회사법 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회사법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회사법 판례 | 신주배정 방식을 통한 인수 관련 2020카합22150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가합5499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 등 대응의 중요성 사례 94다34579
회사법 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회사법 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
회사법 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회사법 판례 | 소집통지서의 구체성의 정도 2006나66885
회사법 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회사법 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회사법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회사법 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회사법 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