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Category민사법
    Read More
  3.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Category민사법
    Read More
  4.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Read More
  5.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양식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이사회규정[2016.12.29 개정]

    Read More
  7. 업무상재해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8.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10.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11.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절차, 차근차근 알아봐요!

    Category법인설립 Q&A
    Read More
  13. 외국인인데 체포 당시 영사통보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Read More
  14.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형사법
    Read More
  15.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6.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잔액증명서 출력시 꼭 은행에 가야 되나요?

    Category증자등기 Q&A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