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3.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검사 도중 낙상 사고가 발생 시 의사의 주의의무는?

  4. No Image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

  5. No Image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6. No Image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청담”, “청담러닝” 등의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나요?

  7. No Image 06Apr
    by 헤아림
    in 민사법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 No Image 06Apr
    by 헤아림
    in 민사법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9. No Image 21Apr
    by 이변
    in 민사법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10. No Image 18May
    by 이변
    in 민사법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11. No Image 18May
    by 이변
    in 민사법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12. No Image 18May
    by 이변
    in 민사법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13. No Image 23May
    by 이변
    in 민사법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4. No Image 23May
    by 이변
    in 민사법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15. No Image 23May
    by 이변
    in 민사법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16. No Image 23May
    by 이변
    in 민사법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17. No Image 23May
    by 이변
    in 민사법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18. No Image 23May
    by 이변
    in 민사법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19. No Image 23May
    by 이변
    in 민사법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20.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21.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