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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사법 개념
회사법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회사법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회사법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회사법 [용어] 업틱룰
회사법 [학술논문] 공매도 규제
회사법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회사법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회사법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민사법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민사법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민사법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민사법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민사법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민사법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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