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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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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53

주식거래시 꼭 필요한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자기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Rule)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 비율이 1%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또는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허위기재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또한,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곱한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경영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모든 주식과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등 주식관련 사채도 포함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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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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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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