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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1.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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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1-11
 
첨부파일   2023f0101pa(요약본).hwpx,  2023f01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1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6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 10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 13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 14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18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24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 27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32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 35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38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39

 

 

[가사]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 43

 

 

[일반행정]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49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53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55

 

 

[조세]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56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62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65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70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75

 

 

[특허]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록무효(특)〕 77

 

 

[형사]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80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83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사기〕 88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 죄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90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92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97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 100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04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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