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가처분 신청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2.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 ΟΟΟ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1. ΟΟΟ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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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