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C%EC%A0%95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상법」 제5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여 모집하거나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이하 이 절에서 "공모발행방식"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3. 9. 17.>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이하 "소수주주"라 한다)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2.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ㆍ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ㆍ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②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주권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8.>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규정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에 관한 상법 규정들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1. 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양식] 가처분 취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판례 |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는 사례 2008다9696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사례_2003다69607,6961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판례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제한 여부 사례 2001다1297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9. 기사 |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판례 | 초다수결의제의 적법여부 2008카합116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