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규정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에 관한 상법 규정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9. 12. 31.>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 12. 28.>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기고] 한화종금 가처분 결정한 채동현 판사의 기고문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 구분선임 여부의 결정 권한 사례 2006카합24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판례 |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인 사례 2005마54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1. 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판례 | 78다111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9.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사례_2003다69607,6961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판례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제한 여부 사례 2001다1297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은평방송 사건 2004마102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 Next
/ 15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