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78다11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78다111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집27(1)민,94;공1979.6.1.(609),11798]

판시사항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한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윤서춘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부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4. 선고 77나208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본소청구원인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서울민생상호신용금고는 1974.9.14자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영업중 무진미급부구부금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영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바가 없어 이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아래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 내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하였음은 정당 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태흥 
 
대법관 
이영섭 
 
대법관 
김윤행 
 
대법관 
김용철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용어] 업틱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결정]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사건_97카합733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개요 | 배당의 순위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8.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화승강업 사건_2003도68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판례 | 충남방적 상장폐지 사건 2007다175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1. 규정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에 관한 상법 규정들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5. 규정 | 주주총회 소집 등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약정 인정 사례 2019가합10311 | 원고 패 | A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9.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