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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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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보통결의사항 총회 특별결의사항 총회 특수결의사항
출석주주 1/2|발행주식총수1/4 출석주주 2/3|발행주식총수1/3 총주주의 동의
-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감사의 보수 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 주식배당
-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정관변경(433)
- 이사·감사의 해임
- 주식의 할인 발행
- 자본의 감소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 합병·분할계약서의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회사법 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회사법 판례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요건 2007다60080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회사법 판례 | 의결권 행사의 형사법적 의미 2004도1256
회사법 판례 |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사례 2005다22701
회사법 판례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제한 여부 사례 2001다12973
회사법 판례 | 은평방송 사건 2004마1022
회사법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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